인천시는 재정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했습니다. 현실은 우선 살려 놓고 봐야할 정도의 응급환자에 비유됩니다. 산소호흡기 제거에 필요한 응급처방전으로 호전(퇴원)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의 재정위기 대책발표에 다양한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 정부에 떼쓰고, 책임을 시민단체에 떠 넘겼다는 혹평도 있습니다.

2014아시안게임의 경우 추가 정부지원(평창동계올림픽 수준)이 없으면 대회를 정부에 반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시기와 방법이 모호합니다. 구체적 로드맵(일정)이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송도 6·8공구 땅과, 고속터미널을 처분합니다. 자산을 팔아 1조원이 넘는 현금유동성 위기를 극복한다지만 작은 자산매각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더더욱 큰 덩어리 재산을 단기간에 현금화 한다는데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매각은 절차가 복잡합니다. 벌써부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것이라는 여론이 자자합니다. 특혜, 헐값매각의 논란은 이제부터 인 것 같습니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상황을 결코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주 관심사항은 정부의 추가지원이 없을 때 대회반납을 할 수 있을까 입니다. 여론들을 종합해 보면 시정부의 확고한 반납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정부지원을 촉구해서 얼마의 추가지원을 받을 요량인 듯 보입니다.

하지만 2014 아시안게임은 전체사업비 중 2조원 규모의 시비 전액을 빚을 내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무비율 40%를 목전에 두고 있어 추가 부채발행도 쉽지 않습니다. 더하여 부풀려진 세입, 줄어드는 거래세(취득세), 1천200억 규모의 세출삭감 등을 6월 추경에 그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꼼수를 부리지 않는다면 부채비율은 40%를 훌쩍 넘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현재의 채무비율을 고수하면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아시안게임 채무는 부채비율에서 예외로 인정해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천이 자산은 있으니 빚을 내서 경기장을 건설하도록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주경기장 건설비용의 30%(1천470억)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법개정이나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때 인천시의 고민은 깊어 질 것입니다. 진짜 반납할 수 있을까? 강행하자니 다음세대로까지 이어지는 엄청난 부채규모 해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회반납 시 매몰비용과 손해배상은 1조원이 될 것이라는 항간의 소문들은 사실이 아닙니다. 매몰비용 만큼은 현재 2천200억 규모입니다. OCA와의 계약불이행, 소송시 국제법에 의한 손해배상의 규모는 납득할만한 근거는 제시된바 없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반납은 불가영역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40여개 지방자치단체가 파산에 처했거나 파산위기에 놓여있습니다. 그 중 캘리포니아주 스톡튼시는 인천시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많은 지방채를 발행했고 야구장 건설 및 도시 리모델링(재개발)을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경제불황까지 겹쳤습니다. 지방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자 상환율이 높아지는 등 재정위기 요인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인천시처럼 집값이 떨어져 재산세 수입이 급감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한 도시는 채무상환을 유예 받는 대신 공무원 인력 감축이 최우선 선행됩니다. 연봉 삭감, 공기업 민영화, 지자체 소유 자산 매각 등과 같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증세도 감당해야 합니다. 인천시도 상황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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