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대규모 도시개발 후유증이 기관간 '기부채납'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개발 후 시민 편의시설은 해당 지자체가 맡으라"는 입장과 "개발한 주체가 관리·운영을 해야지 맡을 여력이 없다"는 주장이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관리권을 연내 해당 자치구에 이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이들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관리비 부담이 커 자치구로 이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지역의 각종 세수는 자치구 몫이지만 운영·관리 몫은 인천경제청이다. 연초 계획 대비 토지 매각은 30%에 불과해 돈 줄이 말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

인천경제청의 관할하는 송도·영종·청라 경제자유구역의 해당 자치구는 연수·중·서구이다.

인천경제청은 이 곳에서 도시개발을 하며 도로, 공동구, 공원·녹지, 하수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주민 생활시설을 추진했다.

그러나 도시개발규모는 매년 커지고, 송도·영종·청라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숫자도 늘고 있다. 기반시설비용도 덩달아 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충당할 재원이 마땅치 않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초기인 2003~2009년 6년간 기반시설 관리비는 총 220억원이지만 올 한해에만 157억원에 이른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방세를 받는 해당 자치구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이제는 이들 기반시설을 받아야 한다"며 '기부채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해당 자치구는 "경제자유구역은 구에서 추진한 사업이 아닌만큼 관리권을 받기 어렵다"며 "인천경제청이 인력과 예산을 지원해준다면 이관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인처경제청과 해당 자치구는 이달 초 기반시설 이관을 위한 첫 행정 협의를 열고, 향후 이 회의를 정례화 할 계획이다.

신세계 인천점의 주차타워 공사로 늘어난 교통편에 건립됐던 보도육교 또한 '기부채납' 문제로 홍역을 치렀다.

건물주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4월 신세계 인천점의 주차타워 건설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보도육교 건설을 지시받았다.

6억원을 들여 건설했지만 해당 자치구인 남구가 수 천만원대 관리비 때문에 '기부채납'에 손사래를 쳤고, 수 차례 논의 끝에 겨우 인천교통고사가 5년치 관리비 6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겨우 '기부채납'이 성사됐다.

이 뿐 아니다.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유보지 1만786㎡의 경우 시가 기부채납 받아 팔겠다고 나섰지만 지역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채납은 안된다"며 마찰을 일으켰다.

시가 겨우 기부채납을 받아 매각에 나섰지만 이 지역의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남동구의 기부채납은 아직도 '협의 중'이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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