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도시鐵 2호선·인천대 국비지원 난항'원인 제공'시민단체"市, 정부와 성급하게 협약 … 재정난 부채질"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과거에 맺은 성급한 약속에 발목이 잡혔다. 이는 인천 재정위기의 원인이자, 미래 인천이 짊어질 숙제라는 지적이다.

과거 인천의 앞날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맺은 대표적 약속 세 가지는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양해각서와 2014 인천아시안게임 서구 주경기장 업무협약, 2009년 도시철도 2호선 사업기간 변경협약 등이다.

이들 세 협약은 부동산 등 인천의 경기가 최고조에 올랐을 때 맺어졌다. 협약 당시 '지금 경기를 반영해 미래 인천의 개발에 밑거름이 되겠다'며 체결된 것이다.

지난 2005년 4월 시민들은 인천에 한 곳도 없는 국립대 유치가 필요하다며 '인천대 국립대 전환'을 위한 130만 서명전을 펼쳤다. 이런 분위기 속에 2006년 4월, 인천시와 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인천대를 '국립대'가 아닌 '국립대 법인화'로 전환시킬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 때 맺은 양해각서는 '국비 지원' 시기의 맹점을 안고 있다.

이 양해각서에 따르면 국가는 인천대 국립대 전환 후 6년차부터 국고 지원을 하게 돼 있다. 그동안 시가 인천대에 시비로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서구 주경기장 건설은 민선 5기 출발부터 난제였다. 민선 4기이던 2009년 1월, 정부가 서구 주경기장 건설에 손사래를 쳤다.

정부는 앞서 서울 상암경기장과의 거리가 가깝고, 인천의 문학월드컵경기장을 재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졌다. 이를 시가 줄기차게 정부를 설득해 "시가 국비 지원 없이 민자로 건설하겠다"며 건설 승낙을 받았다.


이후 서구 주경기장 건설이 부동산 냉각기에 차일피일 미뤄지다 민선 5기 집권 후 서구 주경기장 건설 백지화가 선언됐다, 곧바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시는 "민자가 아닌 시 자체 재정사업으로 짓겠다"고 급선회했다.

당초 5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 사업비는 4700억원으로 줄게됐고, 시는 자체 사업인 만큼 이 중 30%인 1470억원의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또한 먹구름이다. 당초 2007년 시와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2018년 완공으로 약속했다. 구간별 개통 시기도 이 때 조정됐다.

그러나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이 결정됐고, 서구 주경기장과의 접근성이 연일 지적되자 2009년 9월 시가 기재부 설득에 나섰다.
"완공을 4년 앞당기고, 정부는 2구간의 공사비 6000억원 중 정부 몫 3600억원을 원래대로 2015년부터 지원하면 된다"는 사업변경 내용으로 합의를 봤다.

시는 인천대의 경우 내년부터 연간 300억원씩 국비 지원이 이뤄지고, 서구 주경기장은 국비분 1470억원이 정부 사업비로 반영되길 바라고 있다. 이미 도시철도 2호선 준공은 2016년으로 연기됐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시가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성급하게 정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인천이 이들 협약으로 최악의 재정난에 빠진 만큼 현재 어떻게든 이를 해결하려 시민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