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회적기업 육성 정책 전반을 뜯어 고친다. 한정된 예산으로 사회적 기업을 늘리다보니 효율이 떨어졌고, 명확한 시장 조사와 함께 지원 기업을 '솎아낼'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천시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실태진단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의 범위는 ▲지역 문제 조사 등 사회적기업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작성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발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센터 설립 검토 ▲시장 조사를 통한 수요·공급 파악 등이다.

올해 시가 사회적기업 정책에 쓰는 예산은 65억8130만원. 시는 해당 예산으로 고용노동부 및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112곳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현재 예산으로는 올해 목표인 사회적기업 170곳을 모두 지원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시와 각 군·구는 지난 3월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신청 기업 측에 "지원 규모가 축소될 예정이니 지원신청서를 다시 쓰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각 사회적기업당 시의 지원 규모도 적은 편이다. 정부 지침상 사회적기업 70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3000만원 이내로 정해진 사업개발비는 절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고, 근로자 임금 지원 또한 5명 이내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는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치고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과 범위, 규모 등을 수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펴기 위해선 명확한 시장조사와 함께 지원 대상을 다시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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