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재정문제를 풀기 위해 여야정이 뭉쳤다. 여야정을 통해 시의 주요현안 해결에 정부와 국회가 나설 것을 압박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열 예정이라고 지난 31일 밝혔다.

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시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이를 정례화하고 정부와 국회를 움직여 시의 주요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

인천의 현안 문제에 여야정이 손을 잡은 것은 지금껏 없었다. 그만큼 인천의 재정문제와 지역현안이 심각함을 반증한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에서는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국비 지원과 국회 내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운영을 비롯해 제3연륙교 건설 조속 추진과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국비 지원 등이 주요하게 논의된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보다 국가 지원에 차별을 받고, 정부는 여전히 서구 주경기장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인천아시안게임은 사업비가 1조9000억원이고, 서구 주경기장의 경우 공사비 4900억원 중 30%인 1470억원이 국비 지원 대상이다. 정부는 부산아시안게임 때 부산의 지하철 부채를 탕감해줬고, 아시안게임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의 한계인 30%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장애인아시안게임 359억원, 실내무도아시안게임 88억원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촉구할 방침이다.

국회 내 지방재정특별위원회 운영은 17개 시·도의 공통된 바람이다. 국비와 지방비의 비중은 여전히 7.2대 2.8로 불합리하고, 현실에 맞는 세제개편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에 정부는 'NO'하고 있다. 제3연륙교 건설비 5000억원이 이미 마련됐지만 정부는 제3연륙교에 따른 인천대교와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지원금이 늘어난다며 원칙적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인천대 국립대 법인화 국비 지원의 경우는 지난 2006년 시와 교육인적자원부(옛)의 양해각서로 지원 방안이 어두운 상태다.

시는 이러한 사항을 여야정 협의체의 해결과제로 삼고, 여야정 협의체 공동 합의를 통해 지속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부터 재정극복을 위한 범시민협의회는 2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이 먼저 인천 재정문제와 현안해결에 나섰고, 여야정 협의체가 뒤따라가는 '이상구조'를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이 늦었지만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의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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