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양적인 성과의 이면에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미미하다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다면 쉽게 무너질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실제 그간 설립된 사회적 기업 가운데 살아남은 곳은 20%에 불과할 정도로 자생력이 매우 취약하다. 지난 5년 사이에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크게 확산되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 질적 성과이며 사회적 기업가들은 사회적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영역의 일부라는 자기 인식을 갖추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육성 제1차 5개년 계획(2008년-2012년)이 마무리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반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은 구조적 특징 때문에 사회적 기업은 자립성 부족이라는 수식어가 생겨났고, 정부의 지원금이나 사회단체의 도움 없이는 운영하기 힘든 구조가 된 것이다.

인천지역은 고용노동부 인증 시회적기업 34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2개, 인천형 예비사회적 기업 87개 등 총 123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 중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선 자구책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단위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

첫째, 공공기관 및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구매' 등으로 수요기반을 확대해야 한다. 인천시도 사회적 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조례에 반영하고 있지만 실천이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는 전 부서와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1부서 1사회적 기업 결연을 맺고 홍보 및 판로 지원, 부서 행사시 제품 및 서비스 구매 지원, 사회적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애로사항 청취 후 정책 반영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사회적 기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육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장기적인 육성·성장을 위한 정책적 비전수립과 공유를 위해 설치가 시급하다. 셋째, 일반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연계 등 공생발전의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활동 차원에서 네트워킹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공공기관이나 중견기업으로 확산될 필요가 있지만 아직도 인천시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넷째, 민관 협치를 위한 민간네트워크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주도의 네트워크 활동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지역에서는 인천사회적기업협의회가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협의회에 대한 지원은 저조하다. 영국의 사회적 기업이 크게 발달한 데에는 지역사회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의한 지원시스템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의 막대한 지원에도 인천시의 사회적 기업은 자생적 발전이 취약하다. 인천시의 인건비 보상으로 사회적 혁신에 대한 의욕이 줄어 오히려 사회적 기업들이 예산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되었다. 지난 기간 짧은 경험 속에서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한계는 인천시가 종합적 설계나 장기적 계획 없이 위로부터의 획일적인 관 주도 집행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정책 운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과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회적기업을 위해 홍보관 설치와 사회적기업박람회 등 나름대로 지원을 해왔지만 시급한 선결과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들과 논의 속에 정책으로 만들어지기 기대해본다.

/조민호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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