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사후검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부정수급을 막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내년 3월부터 각 군·구별 복지급여 중 현금급여성 사업과 서비스 15종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기초생활급여와 자활장려금, 양육수당, 긴급지원, 보육료 등이 해당된다.

복지급여 수급자를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급여 지급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다. 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만 운영실태와 각종 공적자료 정비 상황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조사팀을 꾸려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사회보장급여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지급된 현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현장조사는 급여 지원 유경험자로 구성된 조사팀을 가동해 이뤄지며 군·구별로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급여 제도를 우수하게 이행한 기관에는 1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는 군·구 순회 교육을 통해 알리기로 했다.

/장지혜기자 jjh@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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