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마켓 관리권 이전 협약 … 토지대금 4915억·2017년 반환
   
▲ 반환예정 미군기지(캠프마켓) 매입 협약 체결식이 7월31일 인천시청 접견실에서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장 김기수(예비역 중장·왼쪽 세번째)과 부평미군부대 시민참여협의회 위원장, 송영길 인천시장, 시민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박영권기자 pyk@itimes.co.kr


인천 부평미군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인천시가 토양오염 정화가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미군기지 땅을 받기로 해 향후 발견될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7월31일 오후 3시 시청 접견실에서 송영길 시장과 김기수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 44만㎡에 대한 관리권 이전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시는 전체 토지대금 4915억원을 10년에 걸쳐 국방부에 분할 납부하며, 향후 미군기지의 소유권이 미군에서 국방부로 넘어가면 시는 공원 및 공공용지 개발 등 토지 소유주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군기지의 이전 시점은 오는 2017년이다.

시는 미군 이전이 마무리되면 이번 반환지역과 부영공원 등 미군기지 일대 60만6615㎡를 공원 42만8985㎡, 도로 6만3150㎡, 공공청사 4만2730㎡, 문화체육시설 7만1750㎡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송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 지역은 미군기지로 인해 도로가 단절되고 주민 생활권이 분리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역사성 깊은 구도심 개발의 상징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이 땅은 환경부의 토양오염 조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국방부는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에 대해선 자체 예산을 들여 시에 정화사업을 위탁할 예정이다.

정화사업이 끝난 뒤에는 시가 공원을 조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염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미 타지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가 대표적이다.

부산시는 인천시의 경우처럼 국방부에 부지대금을 나눠 지급하는 대신 미군기지의 관리권을 우선적으로 이관받은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전체 미군기지 면적 53만4932㎡의 0.26%만 오염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부산시가 부산시민공원 조성에 따라 직접 토양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는 17.96%나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3억원에 불과하다던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정화비용은 143억원까지 늘어났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정부가 미군과의 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조사 결과를 은폐한 정황이 발견되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인천시 부평미군부대시민참여협의회 관계자는 "부산 사례가 있는데도 시가 서둘러 땅을 받으려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어차피 받을 땅이라면 신중하게 토양오염을 정화한 뒤 받는 게 옳은 길 아닌가"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잡음이 있다해도 반환사실 자체가 중요하며 차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환경오염에 대해선 시민단체와 함께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erhist@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