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재부에 공항철도매각계획 보고"
"인천 도심 점령·소송전"… 위험성 지적도


인천이 '민간투자 사업의 천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쓸 처지에 놓였다.

인천 도심은 물론 동서남북 지역 모두 민자로 건설된 도로와 철도, 터널이 에워싸 인천시민들의 통행권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13일 인천공항철도 매각 계획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 이행계획'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했다.

인천공항철도 지분 매각 대금 1조8000억원을 매각해 부채 비율을 기존 556.2%에서 397.4%로 낮출 계획이다.
사실상 코레일의 '민영화'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코레일이 공항철도를 민간에 매각할 경우, 인천 북쪽의 동서축 교통은 모두 민간이 맡게 된다.

현재 인천의 북쪽 교통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공항철도가 담당하고 있고,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는 건설 중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맥쿼리가 주주로 참여 중이고, 인천-김포간 고속도로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담당하고 있다.

이 곳에도 맥쿼리가 금융자문기관으로 활동 중이다.

인천 서쪽에는 인천대교가 민자사업의 으뜸으로 서 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영종-청라지구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막고 있다.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지역 주민들의 분양금 5000억원으로 건설 예정이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상태다.

제3연륙교 문제를 놓고 시는 국무조정실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인천 동쪽은 어떨까.

수년전 인천의 녹지축 훼손과 시민 정주권 파괴 등으로 좌절된 서창-장수간 도로 역시 민자 사업으로 계획됐다.

이 도로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장기 사업이지만, 정부와 민간 자본은 물론 시 또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인천 남쪽에는 제3경인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평택-시흥 고속도로)가 민자로 운영 중이다.

현재 인천시는 지역의 민자사업과 서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원적산·만월산 터널은 사업재구조화로 한 발 물러섰지만, 문학터널은 지난해 말 시에 '2011년도 재정지원금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인천종합에너지는 정부(지역난방공사)가 보유한 주식 50%를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인천의 동서남북은 물론 도심까지 민자사업이 점령하고 있는 셈이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인천은 각종 민자사업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각종 사회간접시설을 민자가 맡기 전에 시민이 겪게 될 위험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