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대선 때 경제민주화, 경제적약자 지원, 대기업 규제 등 중소상인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지켜진 게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는 후퇴했고 재벌을 위한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규(39·사진) 인천중소상인·자영업자살리기운동본부(인천을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착한 규제' 무력화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대선 공약이었던 경제 민주화를 뒤집은 정부의 모습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다.

박 사무국장은 현재 인천을운동본부,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전통시장·골목상권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 등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4개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기자와 만난 지난 11일도 서울에서 열린 '중소상인 도소매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해 의견을 밝히고 온 길이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문어발식으로 여러 분야에 손을 뻗쳐 그 분야에 오랫동안 일하던 중소상인의 영역을 싹슬이합니다. 그럼 영역을 침범 당한 중소상인들은 결국 길거리에 내몰리고 맙니다."

그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최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설명회'에 주목한다. 이날 공정위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적 약자를 지켜주는 각종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용역 결과를 발표한다. 그는 이 용역 결과가 경제적 약자에게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이 같은 공정위 움직임이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위한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경제자문위원회의 생계형 자영업자 퇴출전략, 산업통상자원부의 중소상인 보호제도 완화 정책,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토론회에 이어 공정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관련 조례를 개선하는 설명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정부의 기획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그는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이 직접 나서 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문제는 당사자인 상인들이 나서야 하는데, 아직 미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지금 당장 이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자영기자 ku90@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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