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한 고졸 근로자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근속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인천 지역 중소기업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력난에 시달렸던 중소기업에 고졸 근무자들의 재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유도 장치가 마련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반면, 현장에서는 중소기업 근무 환경 개선에 관한 대책이나 고졸자들의 노동권 제고 방안 없이 지원금만으로 효율성이 있겠냐는 우려와 함께 대졸자 역차별 논란 등의 잡음도 동시에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큰 틀은 청년들의 조기 취업률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지역 중소기업들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적지 않다.

우선 이번 정부 대책에서 주목할 만한 사안은 청년들이 군 입대 전후로 경력이 단절되는 사례를 막고자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고졸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로 한 점이다.

고졸 근로자가 1년 근속할 때마다 3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지급하는 식이다. 장려금을 통해 연봉이 자연스럽게 100만원 정도 올라 청년 재직자들의 장기 근무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해 전국 기준 고졸 취업자 5만5000명 가운데 신성장동력과 뿌리산업에 재직 중인 상당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여기에 정부는 기업이 입대 전 고용 고졸 근로자를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업체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해 총 5년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대책에 지역 중소기업 대표나 관계자들 사이에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 대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남자들은 군에 입대하면 곧 그만 둘 곳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 일을 배우려 하기보다 쉽게 이직하는 성향을 보여 인력 효율성 면에서 떨어지기 일쑤였다"며 "정부의 근속 장려금 대책은 고졸 근로자들이 군 입대 전까지 한 업체에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 대책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청년들이 근무 환경 등을 이유로 비교적 희망하지 않는 노동 시장의 근본적 개선 없이 지원금만 줘서 효율성이 있겠냐는 의문이다.

남동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고졸 근로자 이모(21)씨는 "중소기업들은 고졸 취업자 중에서도 미필자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임금을 짜게 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청년들이 미래의 희망을 보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라며 "또한, 근속 장려금을 이유로 회사 측에서 그 만큼 인건비를 줄일 수 없도록 감시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고졸자를 위한 장려금 등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하는 대학 졸업자 근무자들에게 역차별로 여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평구의 한 제조업체 근로자 김모(31)씨는 "요즘 정부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기 취업을 위해 각종 지원을 펼치고 있는 목적은 알겠지만, 근속 장려금을 주거나 제대 후 다시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은 반대로 대졸 취업자를 차별하는 정책일 수 있다"며 "대학 졸업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대졸자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김원진기자 kwj7991@i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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